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충남 공공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공주의료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공의료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2가지도 첨부합니다.

공주의료원 적자 분석 및

충청남도 공공의료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공주의료원장 임 수 흠

먼저 도지사님께 충청남도 공공의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4개 의료원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주의료원 한 기관의 어려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의 지방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의료원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얼마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충남도민에게 어떤 필수의료를 끝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주의료원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의료원의 재정적자는 경영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정책적 문제입니다.

공주의료원은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제공 등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충남 의료안전망의 핵심 축입니다.

그동안 공주의료원은 병상 운영을 개선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병상가동률은 2022년 34.6%에서 최근 약 80%이상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전국 35개 의료원 중 5위권입니다.

서산, 홍성의료원도 5위권 이내이고 천안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평균을 내더라도 전국지자체 중에서 충남도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공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다른 외부 평가에서도 상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경영혁신, 필수의료 관련 평가에서 300병상 이하의 의료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노력,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질 향상, 비용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환자 부족이나 경영 소홀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 필수의료 진료과 운영, 의료급여 및 취약계층 진료 확대, 신포괄수가제 적용, 정부의 국가적 정책 수행, 그에 따르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상승 등은 공공병원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주의료원의 적자는 일반적인 경영적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수행과 국가 정책 수행, 열악한 지역 주민 의료 혜택에 따른 구조적·정책적 적자(첨부자료 2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적자를 경영적자로 본다면 의료원은 결국 공공의료를 줄여야 경영평가가 좋아지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도민을 더많이 돌볼수록 더 무능한 기관으로 평가 받는 구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공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공공병원에 공익적 역할을 요구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며, 지원체계 역시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공공의료 수행 성과와 필수의료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의료취약지역 증가로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역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건강보험 저수가, 공공의료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유사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운영비, 공공의료사업비, 출연금, 지역개발기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을 참고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도 시설과 장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운영비 지원 등은 거의 없었고 타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2년전부터는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던 충남형 인건비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들은 어려운 재정상태를 자체적으로 감당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 4개 의료원들이 더나은 경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소속 의료원에 비해 누적된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아닌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단계 더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3. 의료원의 재정 안정화는 충청남도 공공의료체계 전체를 지키는 정책입니다.

의료원의 재정안정화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공공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장의 입장에서 네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의료원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경영혁신과 운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자구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둘째, 충청남도는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선 긴급 운영비 지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공공의료 기능유지 지원제도 도입, 성과평가와 연계한 운영지원 체계구축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 신포괄수가제 문제점 개선,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동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공주의료원의 재정문제는 한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충남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책 과제입니다.

의료원은 경영혁신을 멈추지 않고, 충청남도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 존재 이유와 역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자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단순히 경영적자로만 몰아가며 ‘각자 알아서 버텨라‘던 과거의 잘못된 자세는 이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의료원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버팀목이다.

지방의료원은 흑자를 목표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병상이 비어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적자가 나는 구조이다.”

충남도 4개 의료원들은 오늘도 그 버팀목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결단과 주변 여러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그 버팀목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며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